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 (2024년 최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절차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임차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를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에서 처리됩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효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발급 시,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만기일이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명 확인을 거치며, 법인은 법인등기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후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 입력으로 나뉘어 있으며, 계약 구분,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서류 등록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등록합니다.

 

신청수수료 결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자결제를 진행하며, 30만 원 이상일 경우 인증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제출 결제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매나 법적 절차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인증서 발급, 신청서 작성, 수수료 결제 등의 절차를 거쳐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