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이사 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확정일자 신청,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인증서 발급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신청 당사자나 자격 있는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 갱신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후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회원가입
확정일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실명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확인을 완료해야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해요. 아래 링크에서 접속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3. 로그인
회원가입이 완료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에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절차로 나뉩니다.
기본정보 입력: 계약 구분,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계약정보 입력: 임대차 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5.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출 전 파일 형식과 내용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를 완료했다면, 신청수수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30만 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 30만 원 이상일 경우 인증서를 이용한 결제가 필요합니다.
7. 신청서 제출
결제가 완료된 후, 제출대기 목록에서 해당 신청서를 선택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을 완료합니다.
8.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후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급은 무료이며, 최초 발급 후 24시간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사를 하신 후에는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서류 준비와 전자서명 인증서 관리만 잘 해둔다면 안전하게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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